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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소속한 국가가 서로 다르므로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을 위한 준거법(governing law)을 약정해야 함
보통 1980년 비엔나회의에서 확정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조약(일명 비엔나 협약)’을 많이 사용함
결 론
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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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계통 및 비엔나 협약
대화자간 및 격지자간 구분 없이 모두 도달주의 채택
(8) 계약서(sales contract)의 작성
-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후일의 분쟁이 야 기될 경우에 거래사실의 확인,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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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에서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FOB 또는 CIF 와 같은 정형화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규정된 INCOTERMS를 매매계약시에 원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불충분한 지식,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 법률적 복잡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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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국제거래와 법적 규율의 중요성
2.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개념
2) 타법과의 구별
3) 참고
3. 국제거래법의 법원
1) 관습
2) 국제조약(협약) 및 규칙
Ⅶ.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계약제도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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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행위 중 무역계약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전체의 물품매매 행위가 매매 쌍방이 사전 합의한 것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쌍방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 무역계약의 이행에 직면한다. 그러나 무역계약의 이행은 여러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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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관련한 협약(1964년 헤이그 성립협약) 및 1964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관련한 협약(1964년 헤이그 매매협약)의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그 국가는 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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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리도 없이 영득함을 의미한다.
) 이재상 274; 김일수 296; 임웅 291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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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해상운송, 해상보험, 은행거래
1950~: 운송, 보험, 금융, 정보, 서비스, 국제투자
무역: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
무역계약: 국제적 물품매매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무역거래의 특징
상대방의 다양성: 다양한 법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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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에 필요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고, 좀 더 쉽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INCOTERMS 2010이 등장한 것인 만큼 이를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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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운송되는 물품매매에 적합. 이 때 매도인은 용선계약시 Laytime(정박기간)을 매수인과 매매계약에 반영필요.
<DES의 거래조건>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본선
반입운송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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