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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1. 전체주의란?
북한의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인가?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
유일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
사회통제장치로서의 경찰조직과 정치범 수용소
북한 대중매체의 당적 장악
체제유지장치로서의 조선인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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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처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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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은 로마 규정의 제7조 ‘반인도적인 범죄’ 조항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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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의 세 번째 특징은 “일반사범”과 “정치범”을 뚜렷이 구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범”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심코 말 한마디 실수했다든지 단순히 출국을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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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의 현황과 실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법>
도주할 수 없다.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자를 보았을 시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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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당 국가체제
(3)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2.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
(1) 강한 정치성과 계급성
(2)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인권개념
(3) 권리보다 강조되는 의무
3. 북한 인권의 실태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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