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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및 조항에서는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확정하여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부가 고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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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에 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GM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농림부고시 제2000-31호)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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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2005.08.15 시행)
제4조(표시기준) ①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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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및 조항에서는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확정하여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부가 고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따르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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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7조(세부표시요령 등) 제2항 ‘표시대상품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의 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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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관리 준비 동향과 실태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며 농수산물품지로간리법개정(99.01.21),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고시(00.04.22)에 의해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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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
관련부처
농림부
식약청
관련규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표시대상품목
콩, 옥수수, 콩나물
콩,옥수수,콩나물을 주요 원재로로 하나 이상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중 최종제품에 DNA나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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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검사성적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만약 GMO표시를 위반할 경우 17조의 허위표시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35조), 유전자변형을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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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에 대한 유해유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동향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등의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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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선 조사 강화, 저온저장, 냉장수송 등 신선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원천 근절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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