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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상품화된 사례가 없음
2) 수입?유통상황
2. 관리 추진현황
1) 산자부주관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중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구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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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과 안전성평가, 한콩연지 제 16권 1호, 1999
박미용 외, 유전자 변형식품 GMO, 과학동아, 2002
야스다 세츠코, 먹어서는 안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 서울 : 교보문고, 2000
진현정, GMO표시제 확대가 식품산업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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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논의 동향과 대책」,『안성산업대학교 논문집』
김태형, 「유전자 재조합 식품(GMO)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세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관리와 표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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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 관리 현황 및 계획, 2001년 6월.
농림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2001. http://cice.kfem.or.kr
박민선,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의 쟁점들」, 농협 중앙회 자료실.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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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식품정보 및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5. GMO 위해성 평가기술개발,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그린 21사업 연구동향분석과제 결과 보고서, 2004.
6.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이승헌, 농업기반공사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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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외 단지 수출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GMO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제를 마련해 두고 있다.
-GMO 표시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농산물)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성을 강화한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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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도입
- 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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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시제 실시
표시조사 및 검정인력장비를 보강, 지속적 지도단 속 실시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 실시단 설치운영
-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로 단속 실효성 확보(372명)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정능력 제고 및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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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미래
1) EU의 GMO 안정성 문제제기 → 미국의 GMO 안정성 입증 주장 → 미국의 라벨링 도입 거부 →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UNEP(UN 개발기구)에서 1999년 채택 GMO의 생태계 파괴와 국제간의 거래 규제
2)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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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는가 ?
-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73.6%)
-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6.2%)
- 모르겠다 (20.2%)
○ 식량개발을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 개발이 필요한가 ?
- 필요하다 (57.9%)
- 불필요하다 (33.7%)
- 모르겠다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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