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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제와 민법의 이혼법제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순기능·역기능
3. 이혼의 사회학
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 협의이혼과 유책주의·파탄주의와의 조화
6. 맺는 말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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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유책주의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파탄에 몰고 가는 역할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책주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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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정법원에서의 실험적인 판결에 불과하고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미 파탄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파탄주의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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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유책주의
(2)파탄주의
2.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 민법의 태도
(1)문제점
(2)학설
1)절대적 독립설
2)단순예시설
3)독립예시설
(3)판례
(4)검토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 문제점
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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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나 무제한적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예도 거의 없으며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이혼으로 인하여 파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충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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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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