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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반대론)
1. 배경 및 목적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가 뒤흔들릴 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 증가와 통신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짐
멀쩡한 단말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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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단말기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한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 부가서비스, 자급단말기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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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제정 시 도입이 논의되었던 분리공시제가 제조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해외 협상력 약화 우려로 무산되었으나 분리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독과점 시장에서 업체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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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말기 유통법 처리 무산
[Situation]
1. 96년 보조금 탄생과 법적제재
1] 1996년 017의 등장과 보조금의 시작
ㄱ. SK통신이 011을 식별번호로 휴대통신시장을 독점하던 1996년 신세기 통신이 017을 식별번호로 통신시장에 참여
ㄴ.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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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조금을 미끼로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 고가요금제 강요
→국민 과소비 발생,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스마트폰 구입시 소비자들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미래창조과학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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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연승, 서용구(2001. 5).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의 등장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유창조, 김상희(1994). Ethnographic 접근방법을 통한 쇼핑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확장된 개념,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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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환경
일본의 유통법 - 대점법(大店法)
-경제적 환경
가. 일본의 기업시스템
나. 일본의 고용시스템
-Toys 'R' us의 선정동기 & 기업소개
(1). Toys "R" us - 이들은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2) 현재의 Toys "R" us 는?
(3) 오늘날 Toys "R" us 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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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강화하여야 한다(’9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상거래 질서확립소비자보호에 간한 자율적 규약 제정을 유도(’99,『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하고 유통점포에 대한 납품입점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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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制(마를 제), 한국경제, (2018. 1. 14.)
“중복규제” 방통위 반대에 ‘플랫폼 갑질 방지법’ 난항, 조선비즈, (2020. 12. 23.)
쿠팡ㆍ티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전환 대형유통업 규제서 오픈마켓 빠져...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전파신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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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제37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방윤희 외(2014),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박진아(2020), “데이터의 보호와 유통법제 정립 방안”, 서강법률논총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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