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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승흠「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이동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2002년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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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및 조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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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2) 매체물의 종류
3) 매체물 심의기관
4) 매체물의 등급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3. 청소년유해업소와 통행금지·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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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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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매체물을 신고하고 유해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며 올바르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 강하게 집단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경험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울러 자신들의 지켜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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