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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의 정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심의기구에서 음반, 방송프로그램, 영상물, 간행물, 게임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청소년 보호법 제2조)
유해매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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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의 정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각 심의기구에서 음반, 방송프로그램, 영상물, 간행물, 게임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청소년 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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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의 내용규제의 문제점
1. 규율방법상의 부적절성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Ⅴ.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정책 방향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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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실태와 교육적 과제」홍익대학교 대학원 논문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
1) 유해업소
2) 청소년유해약물등
3) 유해매체
3. 청소년 유해환경의 현황
1) 유해매체 이용 현황
2) 업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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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해시설감시단에 고발된 사안을 분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므로 인쇄매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기대해 본다.
<대전 한국청소년마을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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