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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규제제도의 정책방안 :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정비연구반 논문집, pp.143-192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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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Ⅵ. 인터넷내용규제의 개선 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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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바라며 인터넷 내용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독일 의회는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에 관한 규제 기준을 정한 「정보 통신 서비스법(Information and Comm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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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 지정에 따른 법적의무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
1) 전자적표시제도의 내용
2)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정통부장관의 고시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인터넷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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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사이트 차단대책 세워라
○ 이경재(1997),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식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 우리들이 만드는 건강한 인터넷
○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8),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유통 및 윤리의식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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