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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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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각 참조.
이렇게 볼 때 비록 구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 유무에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법원판례가 선언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토초세의 과세대상여부를 단순히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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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한의 소재문제
ii) 유휴지반환문제
iii)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문제
iv) 기지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v)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문제
3. 상황의 인식과 대안문제
1) 주둔의 과정
2) 국가의 수준차이
3) 자체방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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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유휴지의 처분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유휴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처분예정일은 제32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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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에서의 평균 이상 소득을 환수하는 장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의 일부를 거두어가는 장치였다. 택지소유상한제는 6대 도시에 있어 일정면적 이상의 택지와 유휴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벌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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