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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확대에 대한 제반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의무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이외에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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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 완화와 지속적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단주변 및 근로여성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건립운영하는 제도
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직장 내 책임과 자녀 양육의 가정 책임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유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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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최대 월 1,800유로(한화로 약 2백16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국가가 보조하는 새 육아수당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여성이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월 300유로(36만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최소한 60만 원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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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의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다분히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게만으로 한정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기업체에서는 여성인력 특히 가임여성에 대한 채용 및 배치에 대한 기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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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희,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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