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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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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방법의 또 다른 주체는 대통령이다. 앞서 주지한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군사문화 및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취임 후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서 과거 윤방법이 정비대상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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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방법과 특별법의 비교
◈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 의제설정
◈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
◈ 성산업현황 및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현황
◈ 성매매특별법 찬성 및 반대입장
◈ 시행 후 양상 및 문제점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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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된다.
⑻ 성매매 행위 기소 및 처벌의 강화
: 현행 ‘윤방법’ 등 성매매 관련법들은 처벌규정은 있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일례를‘윤방법’에서
살펴보면, 동법 위반 검거인원 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성매매 인구의 극히 일부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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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방법)은 종전 윤락행위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구법을 윤락행위 배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와 윤락행위의 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특히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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