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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와의 절충을 통하여 어느정도의 개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Ⅰ. 서 설
Ⅱ. 응보형주의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의의
1. 응보형주의
2. 회복적 사법
Ⅲ. 응보주의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1. 범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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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범죄인에게 해악으로서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에 구금함으로써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통상적인 자유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감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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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세창출판사.
허영, 1990. 한국헌법론, 법문사.
加藤久雄, 1984. 犯罪者處遇の理論と實際, 慶應通信
宮澤浩一, 1982. '行刑思想の發展と動搖', 現代刑罰法大系 7卷(犯罪者の社會復歸), 日本評論社. 1. 행형(법)의 목적
2. 행형법의 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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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응보형주의, 일반예방(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특별예방(처벌을 통해 범죄자 개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화하는 것.)의 개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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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형주의
(1) 개요
①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정의의 요구에 기한 응보적 해악으로 보는 입장
② 도덕적 책임론
③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 절대주의
- 중략 -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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