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주의사법과 회복적사법

소개글

응보주의사법과 회복적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응보형주의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의의
1. 응보형주의
2. 회복적 사법
Ⅲ. 응보주의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1. 범죄에 대한 이해
2. 책임에 대한 이해
3. 사법에 대한 이해
Ⅳ. 회복적 사법의 내용
Ⅴ. 회복적 사법의 특징
Ⅵ. 회복적 사법의 비판 및 한계
Ⅶ. 피해자 보상에 대한 학설
Ⅷ. 결 어

본문내용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법 성질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개선 및 보상으로 문제사안이 해소되었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자칫 형사의 민사화를 불러와 법질서를 흐릴 소지가 있다.
피해자와의 대면과 대화로 관계회복을 시도해보지않으면 즉,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합리화 해버려 그 죄책감을 지우려 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가 교정 시설 하에 교정 프로그램 등으로 교화시켜야 할 사항이고 재산죄와 달리 강간에 관한 죄, 생명에 관한 죄 등 그 법익의 침해가 심히 중하다고 할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 당해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친족, 배우자 등이 가해자와 대면한다 하여 과연 관계라는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현대 사회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전면적인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을 어렵다 하겠으나 법익의 침해정도가 중하다 하지 않을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 인식이 용인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와의 절충을 통하여 어느정도의 개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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