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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만들어줄 것인가의 고려가 필요하다. 회복적사법프로그램
Ⅰ.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Ⅱ.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Ⅲ.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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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법모델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들은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응보적 대응보다는 문제해결과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로써 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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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시도해보지않으면 즉,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합리화 해버려 그 죄책감을 지우려 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가 교정 시설 하에 교정 프로그램 등으로 교화시켜야 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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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일반예방적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원상회복모델은 비독자적인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모델이라고 하겠다.
) 김상돈, 전게논문, 153p
2) 그 밖에 바람직한 회복적사법제도의 정착방향
① 자발적인 참여
: 모든 회복적사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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