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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와의 절충을 통하여 어느정도의 개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Ⅰ. 서 설
Ⅱ. 응보형주의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의의
1. 응보형주의
2. 회복적 사법
Ⅲ. 응보주의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1. 범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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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주의의 모델로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서의 이론적 연구성과인 예방의 관점이 행형단계에서 무시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재통합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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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주의 관점
2) 일반예방적 관점
3) 사회계약적 관점
4) 특별예방적 관점
5) 국민의 정서 )
6) 법사회학적 관점
2. 사형폐지론적 입장
1) 법철학적 관점
2) 국민주권주의의 관점
3) 헌법적 관점
4) 형벌론의 관점
5) 오판의 가능성
6)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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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범죄인에게 해악으로서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에 구금함으로써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통상적인 자유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감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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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세창출판사.
허영, 1990. 한국헌법론, 법문사.
加藤久雄, 1984. 犯罪者處遇の理論と實際, 慶應通信
宮澤浩一, 1982. '行刑思想の發展と動搖', 現代刑罰法大系 7卷(犯罪者の社會復歸), 日本評論社. 1. 행형(법)의 목적
2. 행형법의 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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