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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인용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거나, 노조법상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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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한다. 실례로 2004년도 임금협상에서는 쟁의행위결의 첫날 전 조합원의 특근거부로부터 주, 야간조 교차적인 부분파업 그리고 두 번의 총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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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마셔라. 특히 노조 간부들이 음주, 도박을 하다 조합원이나 특히 사측이 보면 한 순간에 투쟁의 정당성, 명분, 도덕성이 무너지기도 한다.
(1) 농성투쟁의 경우
조합원 이탈 방지, 조합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규찰대의 역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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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를 대신해서 힘의 합리화를 위한 투쟁의 평화적 형식인 쟁의조정, 중재제도를 배제하지 못한다. 쟁의의 조정·중재는 단결권과 파업권(단체행동권)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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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만 족친단 말입니까. '국민의 정부'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파업 타결 후 경찰 투입 없는 노동쟁의 해결은 눈뜨고 못 보겠다며 총궐기한 재벌과 보수언론, 수구세력의 포로로 잡힌 '재벌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개혁'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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