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소개글

단체행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 행위에 대한 정의

2. 지난협상 과정

3. 비대위 구성 과정

4. 비대위 주요 요구안

5. 총파업 까지의 상황 설명

6. 파업 성사 가능성

7. 파급예상

8. 결론

본문내용

자에게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손익계산서 별첨
③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 통상 임금의 80%로 인상 조정
도급계약서 단가 인상조정
후생복리 증진 및 처우개선 도급계약서에 반영
④징계해고자 명예회복
회사가 일방 지급한 퇴직금의 재정산
■■ 쟁의행위의 진행과정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일정정도의 협상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쟁의가 결정되면 파급효과가 작은 행위로부터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 협상 대표단과 사측 협상대표단은 계속적인 교섭을 통하여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노조측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한다. 실례로 2004년도 임금협상에서는 쟁의행위결의 첫날 전 조합원의 특근거부로부터 주, 야간조 교차적인 부분파업 그리고 두 번의 총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처음 교섭당시의 요구안을 대부분 얻게 되었다. 실제로 노조측은 교섭력에 있어 회사측과 동등한, 혹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5. 11 -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투시작
(10차례의 본교섭)
6. 14 -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중앙쟁의대책위 구성
상무위원 철야농성,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6. 15 - 전 사업장의 특근거부 결정
사측, 사장명의 통신문 발송(노조회유)
6. 17 - 현자노조 투쟁 공식선포, 쟁대위 출범식
대,소의원 출근투쟁전개
6. 22 - 조합원총회, 쟁의행위 찬반 투표→75%로 가결
6. 23 - 중앙쟁대위 회의 - 차후 투쟁논의
6. 24 - 중앙노동위원회 본조정회의- 이 날 이후 합법 파업가능
사측, 11차 본교섭 요청→만족스럽지 못한 제시안으로 결렬
6. 25 - 쟁의해위-합법파업 돌입, 주간3시간 야간3시간 전 사업장에서 파업.
6. 28 - 12차 교섭. 그러나 제3차 쟁대위회의에서 결정한 6시간파업, 익일 전면파업은
예상대로 진행 결정. 교섭에서 사측은 2차제시안 제시. 그러나 제시안 미흡으로 30일 전면 총파업결의
6. 30 - 오후2시 13차 본교섭. 당일 전면 총파업 → 요구안 대부분 획득
7. 1 - 14차 본교섭으로 잠정합의안 도출 → 합의찬반투표에서 73.6%로 통과.
거의 대부분의 요구안 획득
■■ 파업성사 가능성
∥현자노조의 파업수행 능력.
- 최근 5 년간 현자노조 쟁의 행위와 임금교섭 결과
2003년은 파업찬반 투표에서 가결에 필요한 표가 약간 웃도는 파업결정상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으나, 노조측은 올해 2004년도에는 92%의 투표율, 75%의 찬성을 보이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노조지도부에 대한 노조원들의 신임정도
- 04년 임단투당시 10여차례의 교섭 끝에 대위원대회에서는 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쟁위대책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하였다.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04년 임금협상당시 쟁대위 출범과 함께 곧바로 특근을 거부하는등의 강력한 투쟁으로 임단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부분파업, 총파업을 진행하는등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쟁대위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선전, 그리고 파업에 대한 정당성 홍보와 함께 기간 17년동안 축적되어온 현자노조의 결속력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파급예상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 완성차업체로서 자동차산업의 성격상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핵심을 구성하는 대표적 강성 노동조합으로서, 피 고용상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987년 결성된 이후 민간기업 노조로서는 최대 규모로서 민주노총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성격을 집약하면 '실리적 조합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노동해방'과 같은 이념적 목표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조합의 실제 목표는 주로 임금 인상에 있었다. 물론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고용자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현실문제, 즉 임금협상에 중점을 두고 투쟁해온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합법적 교섭에 국한되지 않고 주로 파업과 같은 전투적 투쟁에 임해왔다.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다보니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는 투쟁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사관계는 일정한 규칙보다는 힘겨루기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사합의란 노사간의 세력관계가 대등할 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약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 10년동안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전체 노동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이 지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 성과는 다른 중소기업들로 파급됐다. 이런 의미에서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협상타결에서 볼 수 있듯이 5일간의 부분 혹은 전면파업으로 2,600억원의 피해를 현대자동차에게 입혔으며 지난해에는 47일 파업에 2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차질 내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자동차의 하루파업 시 대략 400~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결론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단체행동의 의의와 현대자동차 노조, 그리고 임금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알아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여론이 노조의 파업이나 단체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업기간중의 손실이 엄청나다거나 혹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수준이나 복지 문제가 어떻다는 등의 교과서적인 개념은 이미 기간의 과정을 통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단체행동결정B 팀의 생각은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속에서도 이토록 투쟁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당사자가 되어 한번쯤의 그들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옳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그 이후의 차레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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