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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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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에 의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_ 실제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의 공개요구 시 이를 공개해 주고 있으나,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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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위원장도 표결권 행사)
○의결통보
- 징계의결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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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이유 부분에, 원고가 1999년도 및 2000년도 기간 동안 납품업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비용 부담내역’ 기재와 같은 각종 명목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납품대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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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
2. 징계의 종류
1)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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