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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
이처럼 현행 민법은 기존 구민법의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입법주의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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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에 관하여, 또한 물권행위의 유 무인성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요구하는 공시방법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이론이 우선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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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함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론
1.의사표시
2.구성요소
의사적 요소
효과의사
표시행위
5.표시주의와 의사주의
표시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사례발표
1.사실 관계
2. 쟁점
3. 판례비교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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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로 전환했다.
Ⅴ. 현행법상 양법의 계수
우리 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혼합한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다. 구 민법이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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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와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자치(Willensautonomie, Autonomie de la volonte) 이론은 법률행위론에 관한 의사표시이론 중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과 연결되며, 법실증주의는 표시주의이론(Erklarungstheorie)에 입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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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현행 민법은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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