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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함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론
1.의사표시
2.구성요소
의사적 요소
효과의사
표시행위
5.표시주의와 의사주의
표시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사례발표
1.사실 관계
2. 쟁점
3. 판례비교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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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되더라도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면 되므로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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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生要件)
6.발생시기(發生時期)
7.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行使)와 양도(讓渡)
(1)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2)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8.소멸시효(消滅時效)
9.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례(事例)
10.판례(判例)
Ⅲ사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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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되더라도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면 되므로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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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8조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속8촌 이내의 혈족 또는 검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위 판례는, 죽은 重婚男의 이복동생이 重婚妻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에 대하여, 亡 본처와 그 소생의 딸 및 다른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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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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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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