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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론
사회갈등의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의 역할도 매우 크다. 특히 정부가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마지막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 방송이나 지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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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 정책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공공부문
4. 노동부문
Ⅲ 논란이 되는 김대중정부 주요개혁정책(야당의원들의 평가)
Ⅳ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평가
1. 개혁의 실종경위
2. 개혁의 실패원인
Ⅴ 교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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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1) 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추진과정
2) 김대중 정부 이후의 의약분업정책 과정
3)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단계 구분: 시기별 4단계
3. 현행 의약분업정책의 내용
4. 의약분업정책실패의 원인
5.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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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정책 학회보 10권 2호, 23-54.
이경희, 권순만 “의약분업정책: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5호
안병철 (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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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 1호
이용교 외(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정우진 외(1999) 의약분업 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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