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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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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초국적기업은 환경침해적인 투자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조치나 입법에 대해서 간접수용에 해당하므로 보상을 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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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투자협정 7∼17
2. Charles Dallara (1999)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9∼18
3. Donald Johnston, Hurbert Neiss (1999) 세계경제연구원, 고영훈 역
한국과 아시아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26∼28
4. 고준성 (1997) 다자간 투자협정(MAI)안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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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김성구·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7, 13-60쪽.
김성구, 김세균 외, 1997,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배용호, 1997,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안의 내용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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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업대책 과제, 연세대학교
박성인(1998), 1998년 노동자투쟁 평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반미희(2010),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스트레스: 1998년과 2006년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심상목(1998),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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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더불어 다른 나라 경제와의 상호의존 관계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간의 통상마찰이나 분쟁도 증가하여 국제무역규범이나 관행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최근 WTO 출범 이후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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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인 다음, 한중간 통상협상을 통해 관련 법규의 정비보완, 침해사범 단속의 강화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6. 중국자본과 중국진출 자본의 유치
그 동안 소흘히 다루어 왔던 중국측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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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 p 3
6. 주요국과의 FTA 체결효과 비교분석 -기획재정부 2011.10.31
<부록>
대한민국과 인도 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문 목차
서문
1장 일반규정 및 정의
2장 상품무역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부속서 2-가 한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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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지만 정확하게 복지의 또 다른 변증법적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현재 당면한 문제를 신우파의 비판적 조명이 밝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신우파의 견해를 반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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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역현황과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2002. 7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외 4인, “대일본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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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대 주도 세력인 MERC08UR 회원국, 특히 브라질의 FTAA에 대한 입장이다. 그 동안 FTAA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던 브라질 좌파정부는 2003년 3월말 처음으로 FTAA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TA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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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화를 위해 지역이나 양국간에 체결한다.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지역주의적인 특혜부여가 가능한 특혜무역체제로 협정국가간에 자유무역을 추구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관세, 원산지규정,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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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수행하며, 공공선과 인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Ⅰ. 학업 목표
Ⅱ. 전공 선택의 동기와 지원 배경
Ⅲ. 전공 관련 학업 및 실무 경험
Ⅳ. 입학 후 학업 및 연구계획
Ⅴ. 졸업 후 진로 계획 및 사회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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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45
1. 역사적 배경 45
2.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문제 46
3. 에너지 공급과 경제적 의존성 46
4.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위협 46
5. 해결 방안과 대화의 중요성 47
6. 다자간 접근의 중요성 47
7. 미래 전망 47
? 동북아학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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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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