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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이고, 장기적인 직장안정성 확보의 요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 일반의 목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몸부림은 거대한 권력의 장벽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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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조정 작업중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Ⅷ. 결론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현실분석과 논의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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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평성(平成)불황기동안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촉발시켜 국민경제의 토대를 흔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일본경제가 악순환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버블경제이후 대기업이 구조조정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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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하여야한다"라는 강제의무규정을 마련하였다. 장
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금과 융자금이 기업의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평가
를 묻는 설문에 절대다수인 89.5%가 '대폭적인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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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한국 사회
1) IMF와 신자유주의
2) IMF체제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3) IMF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인 변화
4)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인권
4. 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실태 및 사례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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