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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에 그치며, 사후적인 집행감사 및 결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내각제 권력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사전적 지출통제는 거의 없다. 대신 결산위원회 및 회계검사원(NAO: Nationa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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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절차 및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최승기, 2002: 142-143).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제도개혁은 예산회계의 기본 틀과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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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한다.
(1) 정부회계제도의 개편과 재정관리제도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개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가 되어야한다.
여기에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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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각 부처가 민영화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민영화하지 못하였고, 민영화된 것도 출자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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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호주이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정부회계체제 즉,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 발생주의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외에 정부회계체제의 개혁방안으로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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