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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와의 연계성
(5)예산회계과목과 회계과목간의 상충문제
(6)정부회계기준의 편제방식
4.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독일은 자국의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계속 발간하고 있으며, 일본은 곧 자국의 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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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공공책임성 완수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감사원장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감사원은 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듯 선진제국 감사원의 정부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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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수매관련 비용이 매년 크게
감축되고 있음
▣ 양곡관리사업 결손
o 1994년 : 6739억원
o 1998년 : 1001억원
< 정부의 양곡관리사업 결손 추이 >
(단위 : 억원, 회계년도 기준)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수익 (A)
12,124
11,739
15,370
6,882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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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채택한다는 데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회계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감사원, 이경섭, \'정부회계 개혁\' 연구논문집 제 5집 2000.1.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Accr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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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1)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2)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 조세징수 강화
3)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확대 조치 강화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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