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증명력
(1) 자백의 보강법칙
① 의의
: 법관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을 통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법칙→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헌법 제 12조
|
|
|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대판 1985.7.9, 84도2249).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형법제291조)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형소법 제230조).
고소할
|
|
|
의 위헌판결로 동조항 삭제
(2)특별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행소 §10- 행정소송과 그에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인정(관련청구의 병합) Ⅰ. 개설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Ⅱ.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
|
|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한다.
2. 기 능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즉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기
|
|
|
절차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ⅰ)위헌여부제청, 조정에 회부, 파산사건에서 회의개시신청,회사의 재산관계소송에서 회사정리재기결정 등의 경우의 중지처럼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는 경우가 있고 , ⅱ)특허심판이 선결관계에 있는
|
|
|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재시키는 제도임
- 기피 사유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임
- 기피 절차상 기피신청권자는 검사와 피
|
|
|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재시키는 제도임
- 기피 사유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임
- 기피 절차상 기피신청권자는 검사와 피
|
|
|
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취하간주 / 변론준비절차에 준용
㉢ 기간
- 기간의 종류: 행위기간(고유기간/직무기간), 유
|
|
|
의 단계에서 소년을 포착하여 조기에 적절한 처우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범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澤登俊雄, 前揭書, 44面.
65) 독일 소년재판소법 제105조 참조. Ⅰ. 시작하는 말
|
|
|
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 대상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가 있다.
4. 소의 절차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민사소송법 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