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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쟁점
Ⅱ.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또는 변형설
3. 판례의 견해
Ⅲ. 사안에의 적용
1.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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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가 소멸할 당시에는 원인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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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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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을 지급한다라는 異議를 保留한 承諾이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앞手票의 讓渡에는 다른 보통수표나 어음과는 달리 자기앞手票의 所持人이 通知하거나 은행의 事後承諾이라는 별도의 對抗要件이 필요치 않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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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생하는 배서의 중심되는 효력이다.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배서에 의해 이전하는지 여부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이를 지명채권이라고 보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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