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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용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가 일으킨
전쟁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묻는다는 자체가 잘 못 된 생각이다.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누가 이긴 전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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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등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김부찬,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
Ⅴ.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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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에서 미국은 무력위협 및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야 하는 예외를 택할만한 불가피성은 아직도 입증하지 못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으로 UN 헌장상의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미국의 무력사용이 적법성한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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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 의 적법성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적법한 인도적 간섭에 관한
고찰
국가의 무력행사의 규제(안전보장)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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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박원석
▷ 국제경호협회에서 발행. 테러부분. 장명진.
▷ 대륙별 (연도별, 유형별) 테러발생 현황(비정기지수 그래프) - 데이터 뉴스
▷ 테러로 인한 국제사회 위협과 그로인한 각 국가의 변화와 경향 -조인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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