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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키우는 데만 급급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추동력이 되는 노동자원에 대한 복지정책은 소홀히 해서 안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능동형 복지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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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단순히 노사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노사분규의 대책마련의 내용에서 현안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이나 고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 오직 노동조합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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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려 했던 정부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향후 이명박 정권의 새 정부는 향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소득불평등도를 급속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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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망과 향후 대책」,『전략연구원』통권 제44호, 외교안보연구원, 2008, pp170
최춘흠,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 평가 : 북핵 폐기는 멀어지는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09.10.9
전병곤, \"중국의 북핵 해결 구상 및 역할 전망\",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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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의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추구했기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세운 복지정책이 전진하다가 후퇴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현재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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