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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상속인은 한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평등하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맺음말
1)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기본원칙
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은 인도정신에 입각하고 요부조대상 가족의 정신상 및 생활상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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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간의 재결합, 더 나아가 상속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조차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양측간의 현격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예상외의 빠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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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은 흩어진 가족들이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자유로운 왕래와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이나 면회소 설치는 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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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륜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가족은 당연히 재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네바 인권협약에 나와있는 것처럼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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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들과 상호적응 하는 과정에서 반자본주의적인 심각한 이념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2) 법적 문제 처리과정에서 문제점
남북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하게 되면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법률관계가 회복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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