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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地法 §175 ③·④).
⑶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한 경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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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단칼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역시 “법인세 폐지”다. 풀 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한 때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은 세금”이란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겁많은 백악관의 동료들이 “복지”란 이름을 내세워 이를 철회시켰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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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완납적 원천징수).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
②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배당소득 및 장기저축 이자소득
③ ② 외의 이자ㆍ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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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 납부
2)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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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될 뿐 법인세납부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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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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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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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 매각을 의뢰해 공매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매각되는 것이다. 낙찰자는 5일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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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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