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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종류의 다양화
과거에 비해 사회가 더욱 복잡해져서 등기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초기에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등기의 본등기만이 존재했으나, 오늘날에는 본등기 외에도 가등기나 예고등기 등 필요에 따른 여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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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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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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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류를 양자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교부하되 귀사는 신탁해지와 동tl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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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기부의 갑구란에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잘 나타나 있다. 본 등기부의 현재 토지 소유주인 최웅열씨가 1990년 2월 12일에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1990년 4월 3일에 등기접수를 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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