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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약상 과실책임 이론을 긍정해야할 핑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와같은 체약상의 과실이론은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한층 이바지 하고 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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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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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물권법
Ⅵ. 민법과 채권법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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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은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임종률, 김형배).
(3) 일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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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은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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