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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양제도와 같은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영(201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원광법학 제26권 3호
-방웅환(2016),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법발전재단
-이선미(2009),유책배우자의 이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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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체를 포괄하여 1개의 不法行爲로 보는 것이 실무적 감각에 부합할 것이다. Ⅰ. 서 언
Ⅱ.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Ⅲ.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내용
Ⅳ. 이혼위자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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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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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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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에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문제라든지, 자녀 양육문제 등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아와 같이 妻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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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무책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가 무조건 혼인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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