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법 제14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에서 정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대해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면, 민법에서 정한 경매의 집행비용, 부동산의 보존 등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상가건물 임
|
|
|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1. 상가건물
|
|
|
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A가 이를 낙찰받았다.
먼저, 임차인 乙은 2023년 3월 10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해 영업을 개시했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
|
|
|
에서 乙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매 완료와 동시에 임차권은 소멸되며, 낙찰자 A는 乙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乙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항력 요건(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 인도)을 갖추었다면, 낙찰인 A는 乙의
|
|
|
전액인 1천만 원을 각각 배당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甲에게 귀속된다. 이로써 각 권리자의 법률상 권리는 경매대금에 따라 실현되며, 실무상 이상적인 분배 구조로 볼 수 있다.
3) 실무상 주의점
본 사례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