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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
- 등록세취득세 면제신청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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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분할시 부가세면제등
·채무 및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등
ㅇ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기업개선계획서 제출
다. 적용례
2000.10.21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당초 2000.10.21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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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법의 이해와 방법』정 무 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 지연구소 소장)
3. \'공동모금회의 주체\' http://www.pchest.or.kr/s1_2.php
4. \'공동모금회 대상\' http://www.ccoch.or.kr
5. \'기부금액 5년 전보다 개인 7배·기업 5배 증가\' 경향신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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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였어야 할 소득 또는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제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담세력이 아닌 또는 실재하지 않은 허구의 소득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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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 세액공제 배제(법 제128조)
④ 최저한세의 적용(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법 제144조)
⑥ 기업화적립금의 적립(법 제145조 제1항, 제5항)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중복배재(법 제127조 제4항)
⑧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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