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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는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출생자의 알권리에 관하여는 법률안 제20조 제20조(기록의 열람 등) 체외수정관리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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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NEJM) 최신 호에 실린 두 편의 보고서는 인공수정의 불안전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 에 따르면 시험관과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심장과 콩팥 등에 결함이 있는 기형 아로 태어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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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자
(1) 夫의 동의가 있는 경우
夫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父의 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인공수정자에 대하여 父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측상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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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비교
인공수정이란, 여성의 배란시기를 맞추어 채취된 남편의 정액을 세척, 선별하여 적정농도의 형태 및 운동성이 정상적인 정자를 부드러운 주입기구를 이용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함으로써 자궁경부를 통과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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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과 대리모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과 부족 한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보충하여 정리하기로 함
4월 8일 각 파트별로 정리된 자료로 현재 사례를 중심으로한 법적 윤리적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중간 정리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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