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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권은 인도의 규제 및 통제권 안에 있다고 제시했다.
자료 출처
http://blog.daum.net/purebear/102
cafe.daum.net/raDIO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인도령 통행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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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51)
해석 : 평화조약의 해석 사건 (1950), Anglo-Iranian Oil Co. Case(U.K v. Iran)
종료 : 상부 사보이 객스 자유지대 사건 PCIJ, (1932)
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실심사 : Dogger Bank 사건(1905)
기한 : 인도령 통행권 사건, 노르웨이 공채 사건(1957), 노테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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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이어 파키스탄도 철군 방침을 밝혀 지난해 인도 의사당 공격 사건 이후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고조돼온 전쟁 위기를 완화하는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뉴 델리 AFP/연합뉴스)
☞11월2일 카슈미르 유혈사태 24명 사망
인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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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동지역 강점으로 48 인-파간 전면전 발발; 49.7 카라치 협정체결,양국 2/3, 1/3씩 분할점령; 65.8 쿠츠지역 국경충돌로 인-파간 2차 전면전 발발; 65.9 UN안보리 휴전결의 수락, 양국 휴전성립; 71 전면전으로 방글라데시 독립; 88.8 인도령 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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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령 잠무 카슈미르에서 폭동·테러·게릴라 전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잠무 카슈미르 해방전선’(JKLF)이 인도 내무장관의 딸을 납치한 사건은 카슈미르 분쟁 역사에 한 분기점을 만들었다. 인도는 구속된 동료를 석방하라는 JKLF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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