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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정보보호 심포지움」,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박성준, 암호사용제도 추진 방향, 「제4회 정보보호 심포지움(SIS '99)」, 한국정보보호센터, 1999. 4.
신영우, 김종선, 정보보호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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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역기능 기술개발 인원 및 예산
-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1999. 11.∼12. 정보보호국 신설 및 관련기관 기능강화 추진
2000. 1.∼ 2. 정보화추진 시행계획상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반영 추진
-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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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 침해
4. 타인의 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Ⅵ.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3. 전문 인력의 양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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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품 및 경품
12. 공짜 ․ 불로소득 위장
13. 스팸 메일
Ⅳ. 관계법규 검토
1. 형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4. 기타 법률
Ⅴ. 인터넷 사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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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 정보화 혁명이 통제혁명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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