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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준사법적 기능이 없다고 보기도 하나 실질적인 인사규치의 결정권이 행자부에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직속 하에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능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행자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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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으로도 인사기능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비인사업무(정부청사관리업무, 정부기록보존업무, 정부전산업무, 의정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사전담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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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추종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처인사기관(총무과)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총무과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며 전문적 인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 총무과는 일반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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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조언 등을 포함한다(박천
오 외, 2001: 66). 이러한 집행기능은 인사기관의 고유한 기능이다. 여기에서 중
요한 문제는 인사행정의 집권성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는 인사행정이 중
앙인사기관에 집권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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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사행정 법 규정 및 기구
법률과 규정
중앙인사기관
2. 공직의 분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직분류 체계
고위공무원단
3.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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