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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으로도 인사기능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비인사업무(정부청사관리업무, 정부기록보존업무, 정부전산업무, 의정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사전담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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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한 감독기능이 OPS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OPS가 담당하게 되고 재무부는 공공지출 및 공공 분야의 급여정책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게 되었다.
Ⅵ.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대안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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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실적주의 원칙을 지킬 책임을 진다. 1978년 카터 행정부 때 인사개혁법에 준거하여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과거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공무원의 이의신청, 실적주의 원칙 준수, 인사관리처의 처분에 대한 심사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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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7 「공무원인사개혁백서」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2) 논문
백종섭-이명박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역할
이형우(2005)-“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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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사행정 법 규정 및 기구
법률과 규정
중앙인사기관
2. 공직의 분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공직분류 체계
고위공무원단
3.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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