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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능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비인사업무(정부청사관리업무, 정부기록보존업무, 정부전산업무, 의정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사전담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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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제도의 새로운 요구 방향
1) 다목적별 차별 고과의 요구
2) 고과요소의 탄력적 활용 요구
3) 참여적 고과의 요구
4) 운영적 측면에서의 공정성문제
5) 평가잣대(system)의 공정성 문제
Ⅵ. 한국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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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같은 해에 2인 이상이 임명되지 않도록 시차적으로 임명한다. 노사관계위원회는 3인의 합의제 인사기관이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연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특히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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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권한이 있으며, 노조의 결성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중앙인사기관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사의 분권화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도 중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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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로 통합된 국민의 정부에서는 종전보다 격상된 셈이다.
(2)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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