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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람이고, 따라서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유럽의 법제에서의 인역권은 1개인에게 속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인역권은 언제나 다수인에게 속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권법 김증한/김학동 407
원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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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역권으로 구성하였다고 본다.
) 고전기에 타인의 건물을 주거로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독립된 물권이었는지, 용익권이나 사용권의 내용 또는 채권에 지나지 않았는지, 건물소유자의 반환청구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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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역권으로 구성하였다고 본다. 고전기에 타인의 건물을 주거로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독립된 물권이었는지, 용익권이나 사용권의 내용 또는 채권에 지나지 않았는지, 건물소유자의 반환청구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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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역권(人役權)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주민이 목적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편익을 위하여 이용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주민인 사람이라는 점(즉 요역지가 없다는 점)에서는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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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역권의 문제
지역권은 위에서 알아본 로마법상의 역권제도로부터 연원한다. 로마법에 있어서 용익물권·타물권은 오로지 역권뿐이었다. 역권은 인역권·물역권을 대별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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