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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
Ⅶ.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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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지침 관련법안 설명회 자료집.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심영희(199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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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행정구제에 있어 여성특별위원회가 시정권고, 고발 등의 권한을 가지나 처벌권은 없으므로 관련 법조인의 이해 및 동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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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지침 관련법안 설명회 자료집.
그 외 성희롱 관련 상담 사례 모음.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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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rasment)주45) 은 그 예이다. 이런 유형의 성적 일탈 행위의 특징은 많은 경우 남성과 여성, 비합리적 여성과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비합리적 여성은 남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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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3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 25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 26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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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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