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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Ⅰ.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발생배경
1.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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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책마저 졸속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분야가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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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8.11.11
이재교,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년 12월 5일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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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2005.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2005.
`사이버 모독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악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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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or.kr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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