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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구인 데 대하여, 일몰법은 행정의 최고관리층의 주요정책을 심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4) ZBB는 매년 반복해야 하는 예산과정인 데 대하여, 일몰법은 입법부의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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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
(SUN-
SET LAW)
·의회에서 재인정 받지 않으면 자동폐기
감축관리의 방안
·시간, 노력절감
·예산팽창방지
자본예산
(CBS)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분리
·복식예산
·일시적 불균형 예산
·경기회복 및 투자 재원조달
·불경기 극복가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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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제도가 있다.
일몰법(sunset laws)이란 정부의 개별적인 조직과 사업을 의회가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존속의 필요가 없어진 것을 폐지하도록 하는 입법이다. 의회의 심사에서 존속의 필요가 입증되지 못하는 조직이나 사업은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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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과 ZBB
일몰법의 개념
- 특정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해 법률의 종결 시기를 확정 시켜주는 법
- 일몰 대상
1)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불필요한 것
2)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변경해야 하는 것
3)상황 등의 변동으로 현재는 존재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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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의 차이
구 분
ZBB
일 몰 법
심사주기
심사범위
성 격
매년(단기적)
모든 정책
행정적 과정(예산편성과정)
조직의 모든 계획과 관련, 하위층의 관리도구
3～7년(장기적)
최상위 정책
입법적 과정(예산심의과정)
최상위 계층과 관련
ZBB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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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에 기반을 둔 법제화의 필요성을 그 방안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 재무측면에서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정치적으로 신설된 여성부과 같은 정부부처의 축소· 폐지와 함께 BSC(균형(통합)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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