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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사후적 평가가 긴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그러한 지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별도의 재평가를 거친 후에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일몰예산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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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 기존예산방식(bottom-top)
가. 품목별예산제도 LIBS(Line-Item Budgeting System)
나. 성과주의예산제도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다. 계획예산제도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라. 영기준예산제도 ZBB(Zero-Base Budgeting)
마. 일몰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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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예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 의
자본예산제도란 정부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성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게 하며,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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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민주화
·단기목표에 치중
영기준
예산
(ZBB)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점증주의 탈피)
·계속사업, 신규사업 불문
감축관리의 방안
·예산의 팽창방지
·자원절약
·사업축소에 따른 반발
·과다한 시간과 노력
일몰법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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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
일몰법
행정과정
입법과정
하층구조에서 효율성 증대
최고관리층과 관련
매년 반복과정
비교적 독립적인 과정.
표 2-28
다음의 표 2-29는 영기준예산제의 효용성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성
자원 효율적 배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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