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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자유화 요구나 NAFTA의 보호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EAEC 가입을 유보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2. 역내무역자유화 논의의 전개
(1) APEC과 역내무역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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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Ⅳ.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도
Ⅴ. 어업자원관리의 사례
1.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 통계학과(Millar 교수) 방문
1) 상호간의 협력
2) 선택성 곡선 적용
3) 통발어구의 선택성 시험방법 및 분석기법
2. NIWA(National Institute of 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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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liberalization) 이행이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facilitation)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PEC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자유화 추진 방식으로 APEC의 장기 비전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APEC 자유화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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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 its regional liberalization to non-members on a mutually reciprocal basis)
이 개념은 앞에서 살펴 본 두가지의 개념들이 모두 APEC의 일방적인 자유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임승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이러한 한계점은 다시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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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을 일방적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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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MFN 관세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는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 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용 타이어, 일부 직물 및 자동차 부품 등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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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를 단행한 만큼,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더불어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진입여건이 좋기 때문에 직접 중국진출을 꺼리는 선진국 및 화교자본의 중국진출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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