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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
- 이 조약문에서도 독도가 미해결 문제로 제기되어 있지 않음
-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국제법상 일본측이 이의가 없음을 승인한 것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 비판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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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을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한 후 한국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근저에서 훼손시키기 시작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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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울릉도의 자원과 미래」, 대구경북연구원, 2006.
김태준, 독도가 한국을 살린다, 서울: 도서출판 백산서당, 2004.
신용하, 독도, 보배로운 한국 영토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7.
______, 독도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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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도서출판 선, 2006
◆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한줄기, 1996
◆ 신용하, 『독도침략(獨島侵略)』
◆ 제성호, [독도 대전(大戰)]일본, 어업협정 교두보로 분쟁 확대 노려], 주간조선-2006.05.01. 1902호
◆ 헌법재판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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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 일부 여론이 ‘무대응의 대책은 안일하고 무능한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손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무대응의 전략과 함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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